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문단 편집) === 라구람 라잔의 [[빈부격차]]의 심화 주장 === 라구람 라잔은 폴트라인에서 빈부격차의 심화가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빈부 격차의 원인에 관해서 [[로널드 레이건|레이건]] 시절의 규제 완화[* 다만 레이건 시기의 규제 완화가 오늘날 불평등이 발생한 원인의 1/3, 1/4 정도라고 했다. 원인 중 하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라구람 라잔 교수의 견해다.] 등 여러 원인을 이야기했으나 가장 큰 것은 미국의 교육 불평등 내지는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Skill-biased technical change)라고 주장했다.[* 빈부 격차 심화가 주로 저소득층의 인적 자본 축적을 절대적으로건 상대적으로건 저해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레고리 맨큐]], [[밀턴 프리드먼]] 등의 학자들도 인정한다.] 이에 더해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부동산 대출을 쉽게 해주는 식의 땜질 처방에만 의존한 게 문제였다고 평했다. 이 부동산 대출은 [[빌 클린턴]] 정부의 '서민용 주택 확대' 정책과 부시 정부의 '한 가정 한 집' 정책의 이름으로 2008년 거품 붕괴 때까지 계속됐다. 똑같은 정책을 이름만 다르게 붙여 시행해 왔던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이처럼 양당이 아무 불협화음 없이 추진한 정책은 주택 정책이 유일한데 이는 근본적으로 빈부 격차에서 촉발되었다. 금융규제법처럼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도 근시안적이다. 이 문제에 한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둘 다 공범이라고 책에서 거론한 바 있다. 빈부격차가 경제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자명한 이야기라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경제학 원론을 배울 때 우리는 경제학이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존재하는 학문이며 가격이란 그 자원을 분배하는 기제라고 배운다. 즉 모두가 가질 수 없는 유한한 자원의 경우 제일 필요한 사람부터 분배되어야 하며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의 가격이라는 것이다. 해당 자원을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해당 자원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은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것이기에. 그런데 이 모델은 빈부격차 상황을 가정하면 그 설명력이 저해된다. 딸 결혼식에 올릴 수백억대 케이크를 주문할 정도로 부유한 재벌과 돈이 없어 굶어죽어가는 사람을 가정해 보자. 재벌은 특정 재화에 낮은 효용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이며 그 결과로 식량자원이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딸 결혼식 케이크에 금칠하는 데 쓰이는 비효율이 발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